3월1일부터 중국의 《인터넷 정보 콘텐츠 생태 관리 규정 정식으로 시행》

3월 1일부터 중국의 《인터넷 정보 콘텐츠 생태 관리 규정(网络信息内容生态治理规定)》이 정식으로 시행하였다. 본 규정을 발표한 국가기관인 국가 인터넷 정보 사무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의 관계자는 해당 규정의 제정 목적은 양호한 인터넷 생태계의 조성, 공민, 법인,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 보장, 국가 안보와 공공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본 규정에서는 인터넷 정보 콘텐츠 서비스의 플랫폼은 정보 콘텐츠 관리주체의 책임을 이행하여야 하고, 각자의 플랫폼의 인터넷 콘텐츠 생태계 관리를 강화하며, 적극적이고 건전하며 상향적인 인터넷 문화를 육성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또한 가입자 등록, 계정 관리, 댓글 심사, 루머 유포 등 영역에서 제도를 완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규정에서는 인터넷 정보 콘텐츠 서비스의 이용자는 문명적이고 건전하게 인터넷을 이용해야 하며, 법률적 요구와 사용자 합의 약정에 따라 상응하는 의무를 적절히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가적으로 인터넷 정보 콘텐츠 서비스의 사용자와 제공자, 플랫폼은사이버 폭력, 인육 수색(신상 털기), 딥 페이크(Deep fake),트래픽 조작, 계정 조종 등 불법 활동을 진행하면 안 된다고 하였다. 

국가 인터넷 정보 사무소 관계자는 인터넷 콘텐츠 생태계 관리는 정부,기업,사회,네티즌 등 여러 주체의 참여가 필요하며, 인터넷 생태계를 잘 구축하여 맑은 인터넷 공간을 만들자고 했다.

Charles Zhang 기자  39205222@qq.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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