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j_03gUd018svc4s88sewwv8zh_dvtiwn (3)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1조(목적)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이란 공중( 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법인 또는 개인이 시에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
한다.
3.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물(위탁운영 시설물을 포
함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공
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4.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5. “불법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들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도
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
장실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계속 읽기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수원서부경찰서, 불법촬영단속 업무협약 체결

국민안전보안관 육성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0175

수원서부경찰서, 불법촬영단속 업무협약 체결
  •  박민아 기자
  •  승인 2019.05.26 19:27
  •  댓글 0
  • 기사공유하기
  • 프린트
  • 메일보내기
  • 글씨키우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최근 대한숙박업중앙회 수원시지회·한국외식업중앙회 수원권선구지부와 ‘민간시설 내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숙박업소, 사우나, 상가 화장실 등 민간시설 내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숙박업소·요식업 등 민간시설 내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합동점검과 불법카메라 예방 홍보활동에 나서고, 협회나 업소에서 자체적으로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탐지 장비 대여 및 사용법 교육을 실시한다.

정진관 수원서부경찰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그동안 경찰이 제대로 점검하지 못했던 민간영역까지 함께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관련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적극적인 사전점검과 예방 활동으로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불법촬영 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아기자 p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