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 몰래카메라와 불법촬영의 차이


여러분들은 몰래카메라(몰카)와 불법촬영의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흔히 예능프로그램 등에서 장난이나 상대방을 깜짝 놀라게 하기 위한 이벤트 소재로 몰카를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범죄 행위와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모 연예인 불법 동영상 촬영 사태처럼 카메라 촬영으로 인한 범죄 행위를 ‘장난으로 몰래 하는 몰카’라고 칭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겠죠.

2017년 9월 26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불법촬영의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는 기존 ‘몰카’로 불리던 촬영 범죄 표현을 ‘불법촬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몰카라는 용어가 ‘이벤트나 장난 등 유희적 의미’를 담고 있어 범죄의 심각성을 느끼기에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도 몰카라는 가벼운 표현 대신 불법촬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심각성을 높이고, 앞으로 불법촬영은 중대한 범죄란 사실 꼭 유의하자고요~

■ 디지털 성범죄 정의와 유형 안내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나 디지털 기기 등을 이용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촬면을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성범죄를 말합니다. 요즘은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이를 악용한 범죄가 늘고 있어 불법촬영을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유형에는 다음 4가지가 있습니다.

– 불법촬영신체 일부나 특정 행위를 불법으로 촬영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 유발의 여지가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했다면 당사자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촬영 자체만으로도 범죄에 해당.

– 유포/재유포업로더, 단톡방, SNS, 포르노 사이트, 커뮤니티 등에 유포나 헤어진 연인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하는 보복성 유포를 하는 행위 등.

– 유포협박: 성적인 촬영물을 가족 및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또는 유포협박으로 금전 요구를 하는 행위 등.

– 유통/소비: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등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등.

<새령이가 알려주는 팁! 우리 모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불법촬영물 클릭 NO~
단순한 호기심에 불법촬영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 가해자들이 불법촬영물을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불법촬영물은 절대 클릭하지 않도록 해요!

두 번째. 리벤지 포르노는 상업화된 유통물이 아니에요~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말하는 용어로, ‘리벤지 포르노’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포르노는 상업화된 음란물을 뜻하는 것으로 불법촬영물은 포르노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절대 촬영도, 유통에 동조해서도 안된다는 점 명심하세요!

■ 불법촬영·유포피해 대응가이드 안내


“공중화장실 안에서 누군가가 불법 촬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불법촬영, 이렇게 대응하세요!

① 불법촬영을 인지한 즉시 112나 관할 경찰서에 바로 신고합니다.

②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했다면 증거로 제출합니다.

③ 가해자의 휴대폰 기종이나 인상착의 등 가해자를 알 수 있는 단서들을 기억합니다.

“얼마 전, 지인이 인터넷에서 제 노출 사진을 봤다고 연락이 왔어요”

유포피해, 이렇게 대응하세요!

① 게시물 링크, 원본 영상, 캡쳐본 등 유포된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② 증거자료를 모은 뒤 단면 인쇄해 지참 후 관할 경찰서로 신고합니다.

③ 경찰서에 피해 사실 상담 후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④ 해당 사이트 운영자 혹은 삭제 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 및 단체를 통해 유포 촬영물에 대해 삭제 요청합니다.

“이별을 통보하니 몰래 촬영한 성관계 장면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요… ”

유포협박, 이렇게 대응하세요!

① 협박하는 문자 메시지, 통화 내용 녹취 등 상대방이 협박하는 가해 행위를 증거로 모아 경찰에 신고합니다.

② 상대방이 협박하는 촬영물 원본이 있다면 지참해 신고합니다.

③ 가해자의 거주지를 알고 있을 경우 가해자 지역의 관할 경찰서로 신고하고, 모를 경우 신고자의 관할 경찰서로 신고합니다.

“지인이 불법촬영 피해로 힘들어해요”

지인의 피해 발견 시, 이렇게 도움을 주세요! 

성적인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 피해자가 스스로 인지하기 어려우며, 이를 발견해도 피해자가 고통받을 것을 알기에 알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를 알려야지만 피해자 본인이 신고, 고소 등 사건 처리 방법을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으며, 피해가 더 커진 후 알게 되면 더 큰 고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더욱 중요합니다.

① 도움을 제공하는 기관을 알려주세요.

② 피해자가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지지해주세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③ 불안함을 느끼는 피해자의 곁에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응원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의! 당사자보다 나서서 피해 촬영물을 추적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어요.

대응방법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서울시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북을 열람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시민편’과 ‘경찰편’으로 나눠 배포된 이 가이드북은 최근 문제가 불거진 불법촬영과 유포 피해 대응을 위한 방법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불법촬영·유포피해 대응 가이드 시민편>

[출처: 서울특별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

■ 불법 촬영물 삭제 방법


– 피해 촬영물이 유포된 채널이 웹하드일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직접 삭제, 불법 포르노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SNS는 해당 SNS의 신고창구를 통해 삭제 요청하면 됩니다. 이는 정당한 삭제 요청으로,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시 다음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삭제 지원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2-735-8994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 02-817-7959

– (근거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 성범죄 신고 및 상담기관


– 성범죄 피해자는 절대로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사건에 대해 피해를 입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 다음 안내해드리는 기관을 통해 꼭 상담을 받아 치료를 받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 및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을 제공하는 기관
 여성긴급전화 연락처   1366

이용시간 365일 24시간

지원내용 전문 상담소, 각 지역 경찰, 병원, 법률기관 등 연계

http://www.women1366.kr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상담 연락처 02-735-8994

상담시간 평일 10:00 ~ 17:00

지원내용 상담, 삭제 지원, 수사 지원 등

http://www.women1366.kr/stopds

한국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
상담 연락처 02-817-7959

상담시간 평일 13:00 ~ 17:00

지원내용 상담, 삭제 지원, 수사 지원, 법률 지원, 심리 치료 연계 지원 등

http://www.cyber-lion.com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 연락처 02-338-5801

상담시간 평일 10:00 ~ 17:00

지원내용 성폭력피해 생존자 상담 및 심리적, 의료적, 법률적 지원

http://www.sisters.or.kr

 한국여성의전화 상담 연락처 02-2263-6464.5

상담시간 평일 10:00 ~ 17:00

지원내용 전화 상담, 면접 상담, 이메일 상담, 무료 법률 상담

http://www.hotline.or.kr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상담 연락처 02-335-1858

상담시간 평일 10:00 ~ 17:00

지원내용 심리적 지원, 법적 지원, 의료적 지원, 기타 지원

http://womenlink.or.kr

[출처: 서울시 불법촬영·유포피해 대응 가이드]

■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법령 개정


– 2018. 12. 18.부터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  ‘리벤지 포르노’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고 유포한 가해자의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동의 없이 유포한 가해자는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 촬영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에서 ‘사람의 신체’로 확대하였고 처벌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2019. 3. 15.부터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 부가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에 대해 삭제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및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신설)

– 2019. 6. 25. 시행 예정인 「정보통신망법」 :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불법촬영물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주체를 중앙행정기관 장에서 수사기관장까지 확대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안내


– 최근 이슈로 떠올라 디지털 성범죄 문제로까지 불거진 버닝썬 사건의 최초 신고는 변호사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공익신고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공익신고란 무엇인가요?

공익신고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공익침해행위)하는 경우, 이 사실을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깨끗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공.익.신.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공익신고 유형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건강분야 : 부정·불량식품 제조 및 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안전분야 : 부실시공,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등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소비자이익분야 : 개인정보 무단 유출, 각종 허위·과장 광고 및 원산지 표시 위반 등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불법 하도급 등

– 공익신고 접수는 어디서 하나요?

신고상담 :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

신고접수방법

① 인터넷 : 청렴포털 홈페이지(www.clean.go.kr)

② 우편·방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국민권익위원회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③ 팩스 : 044-200-7972

④ 모바일 앱 : 부패·공익신고 앱

공익신고 접수 및 상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청렴포털에서는 신고자가 신고대상의 부패유형을 모르더라도 누구나 손쉽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는 사실! 신고내용 등을 분석해 신고유형을 자동 추천해준다고 합니다.

(정보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출처: https://moleg.tistory.com/4592 [법제처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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