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국가안보특위원장에 전옥현 전 국정원 차장 임명- 외교안보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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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보특별위원장 전옥현

자유한국당은 지난 8월 23일 국가안보특별위원장에 전옥현 서초갑 당협위원장(전 국정원1차장)을 임명했다,라고 밝혔다. 전옥현 위원장은 서울대 외교학과를 수석 졸업하고,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에 특채된 이후, 국정원 해외정보실장, NSC 정보관리실장, 국정원 해외담당 차장 및 주 홍콩 총영사, 주 유엔대표부 공사 등을 지낸바 있고, 그동안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도발할 때마다 TV에 나와 예리한 분석과 판단으로 시원한 해설가로도 활동한 외교 안보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2018년 자유한국당에 입당해 서초갑 당협위 원장을 맡고 있으며, 외교·안보 전문가답게 자유한국당 북핵폐기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안보분과위원장, 여의도 연구원 비젼 2018 외교통일분과위원장 등으로 맹활약한바 있다. 최근까지 자유한국당 2기 혁신위원회 위원으로도 참여하여 자유한국당의 신보수주의 정책기조를 만들어내는데 기여하고 있다.

특별히 금번 임명한 국가안보특별위원장은 3선 이상 중진들이 맡아오던 중책으로서 전문성과 능력을 살릴수 있는 임명이라는 세평과 함께, 김병준 비대워원장이 취임 이후 자유한국당을 혁신하기 위한 첫번째 당직 임명에서 과거 낡은 계파정치를 타파하고, 전문성과 능력을 기준으로 참신성 있는 인사를 발탁했다는 평이다.

세계는 지금 정보전쟁 中 “통신보안” 위협을 고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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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중화인민공화국 광둥 성 선전 시 룽강 구에 설립자 런정페이(任正非)에 의해 전자제품 제조.판매업, 앱 스토어 사업, 통신장비 제조, 판매업 사업을 낸 화웨이의 통신장비 도입에 미국, 호주, 일본 등 우려를 표명하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다. 다름아닌 중국의 통신보안 감청 등 설비를 기반으로 하는 국익을 위한 산업정보 유출을 할 수 있다는 위협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다. 이에  중국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華爲)와 ZTE가 자국 내 5G(5세대 이동통신) 장비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가 중국산 통신 장비를 통해 자국 가입자들의 통화 내용을 불법 수집할 가능성으로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배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3년에는 중국에서 러시아로 수출된 전기주전자에 해킹 기능이 있는 칩이 있어서 논란이 되어 문제가 된 사건을 볼때 각국의 이러한 태도는 일방적 무역 배제의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화웨이와 ZTE는 세계 통신 장비 시장에서 각각 1위와 4위 업체다. 26일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안보 관점에서 중국 화웨이·ZTE를 배제하도록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정부 부문의 장비 도입 때 배제 원칙을 정하고 민간 부문도 이를 따르도록 지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은 5년 전(前) 하원 정보위원회가 “화웨이 통신 장비에 중국 정부가 접근해 이메일을 추적하고 미국 통신 시스템을 교란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낸 이후 자국 통신 업체에 대한 화웨이의 장비 공급을 막고 있다. 2018년 5월에는 해외의 미군 기지 내에서 화웨이·ZTE의 스마트폰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다. 중국산 스마트폰이 중국 정부의 도청기 역할을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국내도 다행히 지난달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 3사 CEO와의 간담회에서 ‘통신 업체 간 5G 상용화 최초 경쟁을 지양해달라’고 주문한 뒤 분위기가 바뀌는 상황이다. 업체의 고위 관계자는 “한국 최초 5G 상용화를 하려면 가장 빨리 공급 가능한 화웨이 장비를 써야 하는데, 정부는 그런 경쟁을 자제하라는 입장”이며, 이에 반해 화웨이 측은 한국 정부와 통신 업체에 “매년 반도체 등 IT 제품을 5조원 이상을 구매해 한국산업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며 “도청 등과 같이 발생하지 않은 단순의혹으로 세계 무역경재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세계 각국은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화웨이 견제에 대해서 호주·영국 등 우방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가운데 호주 정부는 지난 23일 외국 정부의 지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통신 장비 업체들의 5G용 제품 공급을 차단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미래 중요 산업의 정보를 통신 기술로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송두리째 뺏기고 난 후에는 국가적 존폐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앞으로 국내 4차 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미래산업 영역에서는 더욱더 국익에 큰 손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관과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중국 제품력의 기술이 타사에 비해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이 월등하다는 것을 볼 때 마땅히 우선 선정기업으로 가져가는 것이 옳지만, 국가가 기업의 이익 추구에만 눈이 멀어서 국가전략산업을 통채로 넘겨주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한 통신보안 상태와 모니터링 그리고 안전장치를 두어 국부 유출이 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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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예방활동을 위한, 국민안전보안관 3기 교육 안내

교육신청 바로가기 : http://www.safeday.or.kr/event/12083/
 (사)국민인전진흥원 불법촬영장비(몰래카메라) 탐지전문인력 국민안전보안관 양성교육 과정 3기 참여 신청서입니다. 신청서 제출 후 입금하시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본 육은 교육비 입금 선착순 마감으로 진행되오며, 국민안전보안관 역량 확보를 위해서 본 교육은 “통신보안탐색사” 전문 초급교육으로 진행되며, 추후 심화과정 진행예정입니다.
☞ 주관 : 행안부산하 비영리사단법인 국민안전진흥원, (주)미래산업정보원
1. 교육목적 :
▶불법촬영장비(몰래 카메라 등) 탐색 활동을 통한 성범죄 예방 및 여성안심사회 조성
▶불법촬영장비 급증으로 탐지예방 전문인력양성 필요
▶기업, 정부 등 탐지전문가 수요 증가로 등 전문인력 확보
2. 교육대상 :
▶탐색장비 운영 교육을 통한 사회공헌활동 희망자(경찰합동지원, 국민안전점검활동)
▶자치단체 지역의 불법촬영장비 탐색활동 희망자
▶전문역량 확보를 통해서 향후, 전문가 활동 및 일자리 지원 희망자
3. 주요교육내용 :
▶관련 법 및 사례 교육,
▶범죄예방실무, 성범죄
▶탐색 장비 운영 교육 및 불법촬영장비 탐색 역량 교육
▶담당교수 : 변호사, 경찰, 민간 조사관, 산업보안전문가 등 현장 실무형 교수
4. 모집안내 :
▶교육일시 : 2018년 8월 18일(토) 오전 10시  ~ 17시 (6시간)
▶교육장소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2층 202호 (선정릉역 2번출구)
▶모집정원 : 30명(선착순 마감)
▶교육비     : 5만원(VAT포함)
▶납부계좌 : 신한은행 100-032-317771  예금주: 사단법인국민안전진흥원
▶문의전화 : 국민안전진흥원 사무국, HP : 010-5858-1987. ☏: 02-471-8011
5. 교육특전 :
▶불법촬영장비(몰래 카메라 등) 탐색 활동 참여 제공
▶초급과정 수료자 심화과정 교육비 20% 할인
▶교육 이수자 교육 수료증서 제공
▶교육 수료 당해년도 국민안전진흥원 정회원 인증서 제공
▶교육교재 기본제공
교보재
몰래카메라.활성기기 탐지기”ADF-700H”
탐지현장